사건: 법정 문서 하나가 균열을 만들었다
TechCrunch가 9월 1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 진행 중인 AI 저작권 소송에서 기존에 블랙아웃 처리되어 있던 법정 문서들이 공개됐다. 그 문서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 내부 커뮤니케이션에서 AI 스크래핑 행위를 "the largest theft of labor in human history"—직역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 절도"—라고 표현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소식이 올라간 Hacker News 게시물은 230포인트, 154개의 댓글을 기록했는데, 법률 뉴스치고는 꽤 뜨거운 반응이다.
보도를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렇다. "절도"라는 단어의 무게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단어의 무게다.
왜 이 발언이 치명적인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몇 년간 AI 업계에서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라는 카드를 내세웠다. Satya Nadella는 여러 차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원칙을 공개적으로 강조했고, Azure의 컴플라이언스 문서에도 데이터 출처의 청정성과 지식재산권 준수를反复 명시했다.
그런데 내부 임원이 사적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최대 노동 절도"다.
이건 단순한 PR 실수가 아니라 인지적 모순이다. 회사가 "우리의 학습 데이터는 책임 있게 수집되었다"고对外 말하면서, 내부에서는 같은 행위를 "절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건—결정권자 스스로 이 일이 엄밀한 검증은 버티지 못한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상업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이 발언이 외부 비판자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부에서 새 나왔다는 점이다.
"노동 절도"—굉장히 정교하게 골라진 단어다
표현을 자세히 뜯어보자. "theft of labor", "theft of content"도 아니고 "copyright infringement"도 아니다.
- "copyright infringement"(저작권 침해) → 기술적 법률 문제. "공정 이용(fair use)"을 둘러싼 논쟁이 가능하다.
- "theft of content"(콘텐츠 절도) → 모호하고 도덕적 색채를 띤다.
- "theft of labor"(노동 절도) → 인간을, 곧 창작자가 쏟은 시간과 기술과 판단을 직접 겨냥한다.
세 번째 표현은 AI 학습 데이터 문제를 단순한 "법률 회색 지대"에서 "윤리적 문제"로 재정의한다. 당신이 가져온 건 데이터가 아니라 타인의 작업 결과물이다. 이것은 정성적 판단이지, "transformative use(변형적 이용)" 같은 법률 기술 용어로 빠져나갈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Hacker News 댓글에서 누군가 말했듯, 이 발언이 배심원 앞에 노출되는 순간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상 끝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과장이 아니다. 법률 맥락에서 "절도를 인정한 것"과 "침해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증거다.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마이크로소프트만 고소당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 OpenAI: 뉴욕타임스에 의해 기소당했으며, GPT 학습에未经 허가한 뉴스 콘텐츠가 사용된 혐의가 걸려 있다.
- Google: 여러 집단 소송에 연루되어 있으며, Gemini 학습 데이터의 출처 역시 베일에 싸여 있다.
- Meta: LLaMA 학습에 LibGen(섀도 라이브러리)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 문서에서는 "the Books3 dataset" 같은 우회적 표현을 써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에서 피고 측의对外 공식 입장은 "우리 학습 데이터의 출처는 합법"이라는 것이었다. 결정적 차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경우는 외부에서指控된 게 아니라 내부 문서로 실증되었다는 점이다.
법정 문서와 PR 보도 사이의 거리, 그것이야말로 AI 회사들의 실제 윤리적立场와 공적立场 사이의 진짜 격차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것
지난 18개월간의 소송들과 함께 놓고 보면 흐름이 보인다.
- 2023년 말: OpenAI와 뉴욕타임스의 협상이 결렬되며 소송이 제기됐다.
- 2024년: 다수의 창작자 집단 소송이实质적審理 단계에 진입했다.
- 2025~2026년: 합의금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다수案件의 금액이 비공개다.
- 2026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절도"라는 단어가 정식으로 법정 기록에 남았다.
추세는 분명하다. 소송이 "지적" 단계를 지나 "증거개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증거개시란 양측 모두 내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고, 내부 문서에 숨겨진 내용은 PR 보도보다 훨씬 솔직하기 마련이다.
편집자思考
이번 건은 또 하나의 저작권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이 사건이 드러내는 더 불쾌한 진실은 이렇다. AI 회사들의 경영진은 학습 데이터의 합법성 발판이 취약하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사업 압박에 떠밀려 "일단 진행하고 보자"는 태도를 취해 왔다는 것.
지켜봐야 할 지점들.
- 이 문서들이 다른 원고들 손에도 들어갈지 여부. 증거가 공개되는 순간, 이 한 건의訴訟에 머물지 않는다.
-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을 특정 임원 개인으로 모는 식으로 회사를 보호하려 할지. 다만 "the largest theft of labor in human history"라는 표현은 일반 직원의 사적 불평처럼 들리지 않는다. 의사결정층의 판단에 가깝다.
- EU AI Act와 미국 각 주의 AI立法이 속도를 낼지. 법은 보통 기술을 뒤쫓아가지만, 법정 문서 폭로는 입법자로 하여금 입장을 밝히게 만든다.
한 가지 반(反)합의적인 판단을 덧붙인다. 단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이미 AI 회사들의 윤리争议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고객들이 "마이크로소프트 AI 서비스를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갖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B2B 고객이 가장 신경 쓰는 건 AI가 천재인가 여부가 아니라 공급업체의 법률 리스크가 자신에게 전이되지 않는가다. "공급사가 우리 정책상 사용 불가한 데이터를 썼다"는 이유로 Azure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대기업 고객이 한 명이라도 등장하는 순간, B2B AI 시장 전체가 다시 짜인다.
불확실한 부분: 현재로선 해당 임원이 누구인지, 발언이 어떤 맥락(이메일? 회의록? Slack?)에서 나온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식 의사결정 회의에서의 발언으로 확인될 경우 파괴력은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참고 출처
[1] TechCrunch, "Microsoft exec called AI scraping 'the largest theft of labor in human history,' new unredacted filings reveal", 2026/09/17. https://techcrunch.com/2026/09/17/microsoft-exec-called-ai-scraping-the-largest-theft-of-labor-in-human-history-new-unredacted-filings-reveal/